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19.(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3.

나. 제 안 자 : 김 성 준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3.

라. 상정일자 : 2019. 3. 19.(제25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김 성 준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및 사무실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및 사무실에 관한 규제 완화(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의‘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별표 21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 1 가목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에서 전시시설 면적을 감면 받기 위한 조건을 현행 5인 이상 공동창업에서 3인 이상 공동 창업으로 완화하여 청년창업 및 소자본창업을 지원코자 관련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이며,

○ 다목 사무실의 기준에서는‘전시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매수인과의 계약체결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두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다만, 안 별표 1 가목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란에서 “~ 30퍼센트를 완화한다”를 “~ 30퍼센트를 완화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서는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 범위에 대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기 위하여 “~ 완화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인데, 조례에서 법령과 같이 완화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완화 여부에 대해 또 다시 판단해야 하는 등 실행에 혼란이 우려되는 바, 현행 규정대로 “~ 완화한다.”로 확정하여 문구 수정이 필요함.

○ 또한, 다목 사무실의 기준란 2)에서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여기에서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을 의미하므로, 시장을 삭제하여 “해당 군수ㆍ구청장”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함.

○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으로는, 별표 1의 주) 2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별표 1의 주)내용은 부령과 다르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령에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시행에 혼란을 예방하고자 부령과 동일하게 주) 2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생략)

○ 마지막으로, 안 부칙 단서 중 “별표 1의 가는”을 “별표 1 가목의 개정규정은”으로 개정문 작성기준에 맞도록 문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의원 >

○ 개정 내용을 보면 같은 건물 내에 사무실과 전시장이 있어야 하는 사항을 100m이내 있어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인데 허위 매물 등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는 바 관리 감독 대책방안은 있는지?

⇒ (김성준 의원) 시민의 편에서 고려하여야 하며 악용할 것을 예측하여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례 개정 취지가 있으며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거나 100m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을 하려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 할 수 있으니 대처방안으로는 행정청에서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청년 창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길을 막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것이며 상위법령은 이미 개정되어 있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사무실과 본인의 전시장에 대한 표시도 이번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지?

⇒ (김성준 의원) 포함되어 있음.

< 백종빈 의원 >

○ 예를 들어 자동차매매단지 끝부분에서 100m이내 주택 밀집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교통국장) 신청은 조건을 맞추어 들어오겠지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장 확인 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임.

< 신은호 의원 >

○ 일부내용에 대하여 상위법 시행규칙은 강제조항인데 조례로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게 하면 결국 개정 의미가 없는 바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데 발의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 (김성준 의원) 동의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종인,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박성민, 백종빈, 정창규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없음)

※ 붙임 수정안 참조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부칙 단서 중

“별표 1의 가.는”을 “별표 1 가목의 개정규정은”으로 하고,

- 안 별표 1 가목 중

“완화할 수 있다.”를 “완화한다.”로 하며,

- 안 별표 1 다목 2)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 안 별표 1 ※주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3조 1항 관련) 수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3조제1항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을 30퍼센트 완화한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정비․ 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 주 :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3조제1항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을 30퍼센트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정비․ 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 주 :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3조제1항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을 30퍼센트 완화한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정비․ 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 주 :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가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을 30퍼센트 완화한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정비․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 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 주 :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